'꼴찌' 가덕도안 다시 되살리나…말 아끼는 정부

<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덕도를 염두에 둔 듯 당장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놓고 반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정치 논리 속에서 공을 넘겨받은 정부는 당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김해 신공항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한다 해도 바로 가덕도 안이 추진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상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증위의 발표 직후에는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특별법까지 거론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지만, 4년 전 프랑스 전문기관의 평가 당시, 건설 비용도 가장 비싸고 평가점수도 가장 낮았던 가덕도 안을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장 마리 슈발리에/ADPi 수석연구원 (지난 2016년) : (가덕도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건설 자체도 어렵습니다.]

입지 선정을 비롯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정치권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얘기가 이미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 지역대결 등 사회적 비용 지출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1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냥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최악의, 4대강처럼 가장 잘못된 국책 사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수많은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항공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여전히 불투명한데도, 대형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논리적 정당성은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