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 문제' 선결 없이는 한중일 정상회의 불응"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양국 간 대화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 의원인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행이 어제(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예방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런 상태라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징용공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한국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김 의원 일행에게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이후 잇따라 확정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를 한국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자산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삼권 분립 원칙하에 양국이 모두 만족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을 계속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징용 소송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선언을 내놓고 싶어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김 의원 일행과 스가 총리 간의 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로서는 제로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스가 총리가 전날 김 의원의 방한 요청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