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배추를 담배피며 발로 '꾹꾹'…中 학교 식당의 이면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화요일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첫 소식은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한 학교 식당에서 비위생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한 학교 식당입니다.

직원들이 대야에 담긴 배추를 장화를 신은 발로 꾹꾹 눌러 씻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소시지도 그대로 주워서 쟁반에 담는 모습인데요, 일부 직원들은 식당 안에서 담배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익명의 한 제보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중국의 소셜미디어 순위 3위에 오르는가 하면, 2억 4천만 명이 검색해봤을 만큼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모든 주방에 사각지대 없이 감시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성명을 내고 즉시 담당자를 불러 면담을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일선 직원들을 전원 해고 처리했고 관리 직원들은 정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해고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의식을 좀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그동안 우편으로만 고지가 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앞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동, 청소년 보호 기관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배송 지연이나 고지서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기존의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10일) 마지막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이 너무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불쾌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55개 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물으면서 성별과 명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혼인 연월을 묻는 문항에는 재혼의 경우 초혼 시기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계청은 사적인 내용으로 여겨지는 문항들도 다양한 정책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항이며, 답변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이 되고,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생활 침해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5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통계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면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