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인상 추진…9억 이상 내년부터 3%씩 ↑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준도 되는데,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몇 %인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 다릅니다.

올해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유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시세의 90%로 맞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입니다.]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다릅니다.

가장 유력한 두 번째 안, 현실화율 90%안을 기준으로 현재 현실화율이 68% 수준인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 간 완만하게 현실화율을 높이는 조정기간을 거친 다음, 2024년부터 매년 약 3% 포인트씩 끌어올려 2030년에 90%로 맞춥니다.

9억 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3% 포인트씩 높입니다.

9억에서 15억 원 사이가 15억 원 이상보다 올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9억에서 15억 원 사이는 2027년, 15억 원 이상은 그에 앞선 2025년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맞춰집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60여 개 세금과 복지수급의 기준지표여서,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각종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