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결정 언제?" 한마디에 수익↓ · 인건비↑…"사실상 조작"

<앵커>

감사원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회계법인이 사실상 숫자를 짜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감사원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4월 4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방침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다는 부하직원의 보고가 발단이 됐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 관료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계속 가동'과 '즉시 가동 중단', 두 경우만 놓고 검토하게 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로 벌 수 있는 전기판매 수익을 낮춰잡도록 외부회계법인에 요구했고, 인건비와 수선비 같이 즉시 가동 중단할 때 아낄 수 있는 비용은 과도하게 부풀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월성 1호기 가동 시 경제성은 3,427억 원에서 131억 원까지 널뛰다 결국 22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회계법인 직원은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서도,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