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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유출 일제히 성토…"KDDX 사업 재검토해야"

<앵커>

오늘(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군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기밀 유출 사건과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들이기도 한데, 여야 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군본부에서 장교가 자리를 비워준 사이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개념설계도를 도둑 촬영하고, 회사 흡연실로 장교를 불러 차기 잠수함 장보고-Ⅲ의 기밀을 건네받고, 이런 식으로 현대중공업이 빼 간 해군과 방사청 기밀은 모두 26건, 현대중공업 직원·해군 장교 등 2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훔친 KDDX 개념설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데, 지난 8월 KDDX 본사업을 사실상 수주했습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그 자료가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 이것을 방사청에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사청은 본사업 평가가 공정했는지 따지는 가처분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KDD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방사청을 압박했습니다.

[설훈/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 것이냐, 진행해선 안 된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입찰 자격 제한에 걸려서 입찰할 수도 없어요, 현대(중공업)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퇴직자들이 기밀을 무더기로 들고 학교와 해외로 떠난 사상 최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진표/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혐의자가) 172명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기술 유출이 나타날까요?]

[남세규/ADD 소장 :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ADD는 보안 검색대 강화, 문서 암호체계 고도화 등 단기 대책과 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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