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 떼라" 秋 지휘권 발동 빌미 5개 의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한 사건은 총 5건입니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입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지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 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 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입니다.

최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