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주택시장 자금 쏠림은 수급 우려 · 가격 상승 기대 탓"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이 유동성 확대보다는 주택 수급 우려,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오늘(16일) 한국은행 금통위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적시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금통위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원들은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 가격에는 금리뿐 아니라 주택 수급 여건,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나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난 3∼5월 상황을 되짚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정책 대응"이라며 "이런 대응이 없었다면 실물경제 둔화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유동성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등의 현안에 주택공급, 대출규제 등 미시정책 수단이 아닌 금리라는 거시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 불균형 누증으로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정책적 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제 사회의 대체적 인식"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안정이 한은의 법적 책무로 명시돼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 시 당연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지속적 금융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로(0) 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향후 경제 전망,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현재로서는 비전통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만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등으로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더 커져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중앙은행 대출, 채권 매입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채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도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금융 지원 조치가 앞으로 종료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가계 부문의 경우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전반적 고용 사정 악화로 채무 상환 능력이 상당 폭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통위원들은 2분기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6.5%(추정치)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포인트(p) 오른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도 금융 지원 대출이 주로 중·저신용 차주(돈을 빌리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크다고 금통위원들은 지적했습니다.

금융 지원 전체 차주 가운데 5등급 이하 비중이 중소기업에서 77.7%, 소상공인에서 52.6%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