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기 이제 그만" 스가표 디지털 따라잡기 시동

<앵커>

일본은 여전히 서류를 결재할 때 도장을 씁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도장을 찍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부임하자마자 이 오래된 아날로그 방식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깊게 뿌리내린 도장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말단 직원부터 층층이 위로 올라가는 일본 관공서의 서류에서 결재 도장은 필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 도장을 꼭 찍어야 하는 절차의 종류는 무려 1만 1천 가지에 이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일본의 도장 결재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족한 스가 정권이 온라인 기반의 전자 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대표적 아날로그 문화인 도장을 몰아내겠다고 나선 겁니다.

[스가/일본 총리 : 모든 정부 부처에서 전체 행정 절차를 재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정리해 주십시오.]

고노 행정개혁상은 한발 더 나아가 종이 서류와 팩스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고노/일본 행정개혁상 : 서면과 대면(행정), 그리고 팩스 등에 대해서 어떻게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발 빠른 몇몇 기초 자치단체들은 이미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중앙 정부와 상대할 때는 도장을 써야 했습니다.

[이다/지바시 중앙구청장 : 정부 법령으로 정해진 것처럼 시에 재량권이 없는 부분에는 (도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정부의 도장 퇴출 행정 개혁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중앙정부 부처마다, 또 각 지자체마다, 행정 전산망이 제각각이라 이를 통합하거나 호환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년 전에도 전자 정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