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국무차관보들 "북한, 미 대선 후 도발 가능성"

미국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차관보들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턴 예일대 로스쿨 초빙교수는 1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아마도 선거 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새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였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국제안보외교 부소장도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십중팔구"라고 동의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도발을 예상해야만 한다. 이는 틀림없이 교과서적"이라며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친숙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새 정부를 겁먹게 한 뒤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보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는 새 강아지를 길들이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담에서 전직 차관보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대북 정책을 더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보다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협력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도 "동북아에서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돼 정상적인 모습을 일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외교를 가리켜 "솔직히 세 차례 만남의 결과로 이전보다 더 나빠졌고, 대북제재 이행도 후퇴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시나리오에 대해선 "김정은과의 브로맨스에 다시 불을 붙이고 북한과 일종의 '그랜드바겐'(일괄타결식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의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동맹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미 대선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됐습니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게 본다"며 "그들은 대선을 어지럽히거나 도발을 일으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예상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국의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지금은 끔찍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