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급변…방송발전기금 제대로 활용해야"

<앵커>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체계와 운용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기금 규모가 불확실하고 사용 범위가 포괄적인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발 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아리랑TV의 경우 상당한 양의 방발 기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방송협회는 국내 방송산업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방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발 기금은 징수 주체와 관리운용 주체만 있고, 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하는 권한은 불분명한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다보니 기금 조성의 주체인 과기부와 방통위 산하 사업이 아닌 곳에 방발 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쪽의 사업자들에게는 부담금을 적절히 분담시켜서 미디어 영역에서 발전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의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사업, 또는 콘텐츠 제작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기금이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