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눈 · 귀 닫고"…공정 3법 반발하는 재계

<앵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고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계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과도한 규제이며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때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계신 거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계가 다급해진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상법개정안 입니다.

기업이 이사회 이사이기도 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금은 선임된 이사 가운데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도 3%까지만 행사하도록 묶었습니다.

감사위원에 오너 입맛에 맞는 이사만 앉혀 불투명한 기업 운영을 해온 걸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1주당 의결권 1' 원칙과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며 투기자본 같은 적대 세력이 감사위원을 선임해 부당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라도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 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소송 남용과 지나친 경영 개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재계는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늘리는 지분 규정 변경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활동의 감시를 넘어 기업을 위축시킬 거라고 우려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최진회·류상수·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