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문제없다"던 국방부 자료, 당정 협의 거쳐 작성

<앵커>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권력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자료가 하루 전 여당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정기국회 국방 분야 대비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재민 차관과 한현수 기조실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관련 법과 훈령 등을 정리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했다", "당정 협의 결과로 국방부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발표용 참고자료가 최종 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추 장관 관련 참고자료는 당정 협의 다음날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자료는 요양심사 안 받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규정들을 소개하면서도 없으면 탈영이 되는 휴가 연장 명령서들이 없는 점, 또 청탁 전화 등 잇단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방부 자료는 휴가 서류 제대로 못 챙긴 카투사 육군 지휘관들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국방부 자료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문제의 자료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배포된 걸로 밝혀짐에 따라 국방부 대응의 공정성, 객관성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