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워진 나라살림…빚 느는데 저소득층 지원은 미비

<앵커>

지금의 어려움이 전에는 겪어본 적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나랏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국민의 빚인 만큼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2차 지원을 위해 7조 5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한 해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은 올해 100조 원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9%로 올라가고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로 확대됩니다.

이 계산은 올해 GDP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아래 나온 수치라 올해 역성장이 현실화되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그(선진국) 나라들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더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많지가 않아지는 거죠.]

효과가 의문스러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9천억 원 이상을 쓰지만 정작 집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는 전체 4차 추경 예산안의 5%, 4천억 원만 배정됐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예.]

긴급 생계지원이나 고용안정지원금, 구직 지원금 등은 발굴과 심사, 선정 절차를 거치게 돼 추석 전 지급될지 불확실합니다.

긴급성은 물론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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