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주택담보대출자 기존 주택 처분 시한 돌아온다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 주부터 돌아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미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에 착수하는 셈입니다.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수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