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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합의에도…업무 복귀 않는 전공의들, 왜?

<앵커>

병원에서 환자를 가장 일선에서 보는 이 인턴, 레지던트들,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여전히 불만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환자들, 시민들 불만하고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은 부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공의들 생각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공의들은 합의문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의 철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 온 자신들이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합의문에 관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작용했습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수가 등을 결정하는 핵심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비율 조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는 현재 공익위원 8명, 건강보험 가입자 측 8명, 의료계 인사인 공급자 측 8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공급자 비중을 절반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했는데, 합의문에는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라고만 표현돼 있습니다.

[서연주/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안에 대한 내용들이 (협상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합의문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누락되고 왜곡돼서….]

하지만 당초 모레(7일)로 예정된 업무 복귀 여부 결정을 오늘로 앞당긴 것은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늘고, 여론도 악화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도 공정위 신고 철회와 전공의 고발 취하, 국가고시 재신청 기한 연장 등 성의를 보이며 거듭 현장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국무총리 : 하루빨리 우리 의료인들 모두가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환자들을 잘 돌봐주고….]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절차적 문제만으로 집단휴진을 이어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예상보다 빠른 복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소영)

▶ 전공의 · 전임의, 긴급 회의…진료 복귀 여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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