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수도권 분산 효과 있을까? 세종시 가보니

<앵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178만 명인데 딱 절반 50%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0년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46.3%였는데 점점 올라서 처음으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수도권 과밀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 들기도 했는데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박병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금요일 저녁, 세종시 정부 청사 주차장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공무원들을 태운 대형 버스들이 세종시를 속속 빠져나갑니다.

[(금요일에 서울 올라가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1천 명에서 2천 명 되죠.]

KTX나 자가용 이용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식당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북적대던 점심시간과 달리 금요일 저녁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섬규/세종시 식당 주인 : 금요일이어서 거의 다 이 시간이 되면 가세요. (서울) 올라가시는 분은 올라가시고.]

세종시 출범 이후 순 이동 인구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구 5만 명에 불과했던 충남 연기군에 지난 2012년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현재 인구는 3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8년간 29만 명 넘게 세종시로 새로 유입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유입된 순 이동 인구는 5만 8천 명으로 전체 수도권 인구의 0.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3만 명은 대전이나 충청권에서 유입됐습니다.

[전명진/중앙대 교수 :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는 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세종시나 혁신 도시가 생긴 2012년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명진/중앙대 교수 : 지난 8년 동안에 80만 명 이상이 늘어났죠, 행정 복합도시하고, 그다음에 혁신 도시로 공공 부문이 다 보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도권)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2016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이동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 국회와 청와대의 10배 이상의 공기업과 공무원이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의 땅값, 집값은 더 폭등했고,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더 과밀해졌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됐을까?

세종시가 생긴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17년부터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 칼럼니스트 : 80%, 90% 이전했는데 서울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따져보면 서울 집값 안 잡혔잖아요.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종시 집값도 올랐고….]

세종시에서 일하는 1급 공무원 110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110명 가운데 서울에 집이 있는 1급 공무원은 86명으로 이 중 두 채가 41명, 세 채 이상도 14명이나 됐습니다.

세종시에 집이 있는 공무원은 48명이었는데 이 중 36명은 서울과 세종시 양쪽에 다 집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집이 없고 세종시에만 집이 있는 공무원은 11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 칼럼니스트 :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세종시로 가신 분들은 별로 없고요. 서울에 있는 집을 오히려 전세를 주고 세종시 집을 특별 분양받아서 한 채 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3년 이내에 전국 읍면동의 30% 넘게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현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를 풀 해법이 무엇이 되건 간에 치밀한 검토와 준비,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해야 할 겁니다.

(VJ : 안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