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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비하 발언'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

<앵커>

올해 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의 장애 극복 의지를 언급하면서 선천적인 장애에는 의지가 약하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당시 이 발언에 대해 인권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며 가장 센 조치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해찬 대표의 지난 1월 발언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정치인 혐오 발언 사건은 각하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 표명에 그쳤는데 이례적으로 가장 센 조치인 '권고' 결정을 한 겁니다.

2년 전에도 이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28일,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치권에는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민주당은 법에 따라 90일 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당 강령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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