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새 방위비 대표와 협상 개시…진전은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 방위비 협상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협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소통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한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턴 새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정 대사는 지난 3일 공식 임명된 월턴 대표와 상견례를 겸해 최근 한미 수석대표 간 전화 소통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턴 대표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각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교체로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새 동력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양측에서는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협상 타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 협상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면서도 "미 대선 전까지 특별한 변수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대사와 웰턴 대표는 최근 소통에서 "조속히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제임스 드하트 전 미국 협상대표와 진행했었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고 드하트 전 대표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한국 측은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잠정 실무안을 미측에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