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시민들은 "매물 없어요"

<앵커>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최근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정부는 정권 초부터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혀왔는데,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고, 인구는 감소하는 시대에 정부는 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을까요? 과연 주택은 부족한 걸까요, 충분한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을 김승필 기자가 취재해 봤습니다.

<기자>

올해 결혼 예정인 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아파트 전세는 포기하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 모 씨 (32)/인천 서구 : 80군데를 돌아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매물이라기보다는 매물 자체가 지금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전세로 사는 한 40대 무주택자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 아예 집을 사서 전세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계약 하루 만에 해약을 통보받았습니다.

[김 모 씨/서울 : 하루 만에 계약 파기를 당했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저희가 계약하려던 가격보다 호가가 2억 원이 올랐어요.]

서울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단지입니다. 입주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이곳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분납형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LH주택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했습니다.

분납형 아파트는 10년간 4차례로 나눠 아파트값을 낸 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토지임대부 74제곱미터 아파트는 분양가가 1억 9천만 원으로 분양 당시 '반의반 값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5배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됩니다.

[김성호/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현재 7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9억 원 중반대, 84제곱미터는 11억 원 중반대 그렇게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정부 대책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분납형 아파트와 유사합니다.

지분적립형은 20~30년에 걸쳐 저축하듯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정부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시장 적재적소에 내놓는 게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공급책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자리 잡은 6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한 주민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만 6천 원에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오동혁/행복주택 거주자 : 저렴한 월세로 살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다른 집을 분양받아서 거주 기간이 만료되면 그쪽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은 거주 자격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평생 임대로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계획인데, 역세권 핵심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헌욱/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최근의 연구들은 핵심요지에 고밀도로 하는 게 훨씬 친환경이라는 겁니다. 탄소 발생이 훨씬 적다는 것이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왔는데, 왜 이런 공급 계획이 쏟아지는 걸까?

[홍춘욱/EAR리서치 대표 : 판단착오였다고 봅니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택 보급률의 신화에 빠졌던 거죠.]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실행위원 : 서울의 집은 양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구감소론에 매달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직주근접 선호 등 생활 양식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건 아닌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 모 씨 (29)/인천 예비 신혼부부 :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냥 무작정 집값이 높으니까 이걸 잡을게, 그래서 정책을 만들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