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흙탕물 튀기고 떠난 차…세탁비 받을 수 있다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13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영국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두 남자가 마스크 때문에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가 서로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말다툼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면서까지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말 영국 런던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마스크 착용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주먹다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에서 흑인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백인 남자 역시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려서 코와 입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잘 썼다면 난투극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맞는 말씀이고요. 또 좀 언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좀 예쁘게 했으면 저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내세워서 중국 앱인 틱톡과 위챗을 사용 금지시킨 가운데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중국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꼭 지워야 할 중국 앱이라는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70개에 이르는 중국 앱이 삭제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데요, 동영상 공유 앱 틱톡, 텐센트의 메신저죠. 위챗 등은 물론이고 유라이크 등 국내 앱 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상위를 차지한 카메라 앱도 다수 들어 있습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계기로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한 뒤 해외로 옮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앱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기업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튀기는 경우들이 있죠. 흙탕물에 옷이라도 젖으면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일 텐데,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 고의가 없더라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운전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힌 옷에 대해서도 세탁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이 불가능하다면 처음 옷을 샀을 때 가격을 토대로 착용 기간을 고려한 뒤 가치를 환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빗물을 튀기고 간 차 때문에 입고 있던 옷 등을 버리게 된다면 차량의 번호와 함께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간,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 자체가 파손이 돼있는 상태에서 빗물이 고여있었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