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8·4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내용은?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어제(4일)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일단 주요 내용부터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기존에 발표됐던 공급 계획들 외에 서울 수도권에 13만 2천 개 플러스알파의 집을 짓겠다는 게 어제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거나 군 부지를 빼서 정부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땅 몇 곳이 새 주택을 모두 3만 3천 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발표됐습니다.

어디 어디냐, 최근에 얘기가 계속 나왔던 서울 노원의 태릉 골프장, 여기에 1만 채를 짓는다고 하고요.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천 호, 서울 마포에 서부면허시험장 자리에는 3천500호를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자리에는 3천100호, 복합비즈니스센터를 들여놓을 계획인 상암 DMC 부지에는 센터와 함께 주택 2천 호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에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조달청 자리랑 남부순환로 쪽의 국립외교원 자리에는 각각 주택 1천 개와 600개를 지을 건데요, 이 두 곳은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장기임대주택 자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강남구의 LH 서울지역본부 자리에 200채, 강서구 마곡의 SH 부지에 1천200채 해서 모두 3만 3천 호의 주택이 일단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9만 가구는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거죠?

<기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중에서 이른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단지가 나오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재건축 단지가 LH나 SH랑 재건축을 진행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줍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제일 높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35층인데, 50층까지도 올리게 해 줍니다.

고밀 단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집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늘어난 집의 절반 이상 최대 70%까지 기부채납 하게 합니다.

이 물량을 공공임대 50%, 공공분양 50%씩 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기부채납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집들은 재건축 조합에 이익으로 돌아가겠죠.

이 이익은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재건축에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 중에 20% 정도는 참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5만 호인 겁니다. 이 정도는 호응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상인 거죠.

이외에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같은 곳의 용적률을 더 올려서 2만 4천 호, 역시 기존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을 더 늘려서 2만 호.

이외에는 기존의 낡은 공공임대 주택을 손보거나 상가 오피스 공실들을 주거로 바꿔서 5천 채 정도에다가 플러스알파의 공급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이번 대책으로, 어제 발표한 신규 대책으로 늘어난 물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집을 구하게 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분양가의 20~40%만 먼저 돈을 내고요,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서 점점 더 사들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적은 돈으로도 일단 집을 갖게 되는 혜택이 생기죠. 대신에 실거주해야 하고 20년간 팔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를 먼저 했다가 8년 뒤에 분양가에 이자 정도만 더 붙여서 사들이게 해 줄 방침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발표가 이뤄진 당일에 서울시와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왔어요.

<기자>

네, 어제 오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후에 서울시가 따로 브리핑했습니다.

여기서 고밀 재건축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다시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지만요, 좀 더 시장 원리를 포용하는 방향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알려진 서울시와 정부 간에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게 반나절 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신규 주택지로 발표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서 서울 마포, 경기도 과천 이 지역의 여당 소속 의원, 또 시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공급정책의 효과가 어떨지 따져보기도 전에 이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자체에 하루 만에 커다란 물음표가 생긴 셈인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