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유럽 미군 배치 계속 바뀌었다…지금은 동맹사 변곡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3분의 1가량 감축기로 결정한 데 대해 동맹사의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결정을 두고 안팎에서 비판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러시아 억지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려는 취지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에서 미군의 규모와 구성, 배치는 역사를 통해 여러 번 바뀌었다"며 "우리는 지금 동맹사에서 새로운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미군 재배치는 중요한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며 미국의 국방전략(NDS)과 일치하고 미국과 유럽의 연합방위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결속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유럽이 군사적 견제 대상으로 여겨온 대(對)러시아 억지력을 높이고 전략적 작전 유연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9일 주독 미군 3만6천명 중 1만2천명을 줄여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 뒤 순환배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수주 내 일부 조치를 시작하는 등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조치도 동맹과 빈틈없는 소통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의회, 나토, 이번 변화 이행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를 수립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요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미군 감축 역시 NDS에 따른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어 감축했다고 밝히는 등 미군 주둔과 비용 문제를 직접 연관시켰다.

이를 두고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와 맞물려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향후 수개월 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재배치 문제 검토를 시작기로 한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이날도 "거대한 군사력 경쟁 시대에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며 NDS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 미군 재배치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군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 파트너와 조화를 이루고 함께 협력하며, 우리는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무찌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