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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은 잘못"…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앵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을 바꾸는 절차를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여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설치하려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자기들 지금 이슈 전환하려고 저러는데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SBS 기자에게 "통합당의 불참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특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문발차, 그러니까 일단 특위 문을 열면 통합당도 결국 여론에 밀려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청사에서 강연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행정수도가 되고 훨씬 더 국가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잘못된 결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만 헌재 결정이 지금도 유효한 만큼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을 하든지 헌재 결정을 다시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합당과 합의가 어려우니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김사열/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야 되고, 지역 경제가 불리해지지 않는 결과로 가도록 국가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는 현재 346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권은 올해 안에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가능성이 큰데 많게는 100여 개 기관이 이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환·하륭·김민철,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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