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미국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 8천 5백 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미국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대 반대 14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찬성 295대 반대 125로 이 법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천 5백 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국 등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문안을 재검토 한 뒤에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