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심에 10일간 엇박자…시장 혼란만 키웠다

<앵커>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 국토부 차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다가 바로 여당에서 모든 걸 검토한다고 하자, 다시 그날 오후에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다시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었는데 그 이후에 여권에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신뢰와 속도가 생명인 정부 정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는 배경이 뭔지,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내키지 않는 카드였습니다.

환경 문제와 숱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놀라 여당과 정부에서 '검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조율되지 않은 채 엇갈렸습니다.

강남 그린벨트 권역은 '검토' 발언만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 물음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로 예상되는 1, 2만 호의 일회성 주택공급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으며 오히려 청약 광풍과 투기만 조장할 거라는 반대론이 확산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들에게 부만 더 안겨주는 투기 조장 공급책이면 이런 공급을 위해서 왜 환경까지 훼손해야 되는 것이냐, 절대 그 땅 한 평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린벨트를 풀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의 책임론, 일제히 반대 진영에 선 시민사회단체의 압력도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 경제학연구실 : 어떤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자꾸 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히기가 쉽지가 않죠 (시장 반응이) '저거 정말 해? 나중에 뒤집는 거 아니야?' 이러면 기대심리를 잠재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치적 결단과 청사진, 치밀한 조율 없이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킨 정책실패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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