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자 혜택 손본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함께 정부 여당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첫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러 혜택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성원대치 2단지 아파트입니다.

4집 중 1집은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입니다.

이곳 임대사업자의 8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놨습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감면 혜택은 물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빼줬습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대 70%까지 깎아줬습니다.

그러자 2017년 약 26만 명이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20채, 30채, 50채, 100채 (등록한 게) 다 그런 분들이죠. 너무 임대 사업하는 분들 혜택이 많다는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애용된 겁니다.

정부가 이듬해 양도세 등 일부 혜택을 축소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는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는 증가세는 지속됐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작은 평수 15~20평짜리, 6억 미만짜리, 앞으로 재건축될 거다 해가지고…]

결국, 전·월세 시장이나 집값 안정의 효과는 내지 못하고,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시켜 집값만 끌어올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투기의 꽃길, 주택시장의 암 덩어리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양도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4년~8년 있으면 양도세를 많이 안 낸다' 집을 사서 투자하기에 좋은 제도가 된 거죠.]

민주당은 이런 임대사업자 특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의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특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소급 적용 논란만 낳고 대부분 사라질 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