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 결국 폐교 수순…교육부 폐쇄 명령 행정 예고

교육부가 존폐기로에 놓인 동부산대학교 강제폐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학교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 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위반이 확인돼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했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대안이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었습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청문을 거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 폐쇄를 명령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신고를 받고, 2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7월 말 청문회 개최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앞서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재정기여 희망자 A씨가 나섰지만, 교육부는 A씨 제안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한국판 홀로 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이마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지역에서 도덕성 논란이 있었던 데다가 재정 기여안의 적정성을 두고도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동부산대가 폐교될 경우 기존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특별 입학이 가능합니다.

동부산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동부산대 재학생은 471명이고 교원은 56명(초빙/ 비전임 모두 포함)입니다.

(사진=교육부 공고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