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현재 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애초 감염병연구소를 통해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산업과 연계시키려는 목적으로 복지부 이관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해 숙고한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시가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라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놓고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한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