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뺏길 수 없다는 여야…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 그 가운데서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건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야당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도시특별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를 점거했습니다.

[박계동/한나라당 의원 (2005년 당시) : (법안이) 이 회의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는 소위 상원, 옥상옥으로 불립니다.

위원장은 여야 모두 뺏길 수 없는 요직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법사위원장) : 법사위원장이 전 법안에 대한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16대 국회까지는 원내 다수당이 가져갔지만 2004년 17대 국회부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16년 동안 야당 몫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관행을 바꾸자고 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정 정당이 168석(모든 상임위 과반 가능 의석)을 넘긴 상황, 이건 완전히 다른 국회인 겁니다.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다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당은 펄쩍 뜁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이러다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대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일 단독 개원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히틀러 독재에 빗대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