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모양입니다.
SBS 이슈취재팀은 21대 국회 개원 한 달을 앞둔 지난달 초, '일하는 국회'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여럿 있지만, 저희는 회의 출석률에 따라 세비를 달리 지급하는 방안 – 더 정확히는, 회의 출석률 낮으면 의원들 세비 깎는 방안 - 에 집중했습니다.
국회는 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민의는 '토론'을 통해 반영되며, '토론'의 시작은 '회의'입니다. 결국,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회의이며, 회의 출석은 국회의 질을 가늠하는 첫 단추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건 국민들의 수십 년 염원(?)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국회' 연속 보도를 한 이후, 기대를 가지고 정치권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수사는 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회의 출석에 따라 세비 깎자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모양입니다.
#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저희 이슈취재팀이 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 "회의 출석률 낮으면 세비 깎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4월 21대 총선 직후 진행했습니다.
응답 중에 '기타'는 찬성과 반대 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비보다는 다른 불이익이 효과적이다", "출석률보다는 재석률로 측정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미제출'과 '조사 불응'은, 연락은 됐지만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거부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반대로 읽힙니다.
결과 보시면, 연락이 된 의원 261명을 기준으로 찬성 145명, 반대 9명,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과반 찬성'입니다.
# 민주당이 약속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정당별 찬성률입니다. 지금은 합당됐지만, 조사 당시에는 '비례정당'이 있을 때라서 그대로 적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찬성률이 71%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총선 전에 회의 출석률에 따라 세비를 깎겠다는 구체적인 공약까지 내놨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집에 나온 내용 발췌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더 개혁적이라서라기 보다는, 야당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읽힙니다. '회의 거부'가 야당의 주요 전략일 수밖에 없었던 국회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땐 일하는 국회법 관련 논의에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지역구/비례대표별 결과입니다.
# SBS 전수 조사로는 '가결'됐습니다.
SBS 전수조사대로 의원들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타'나 '조사 불응'은 편의상 기권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래도 재석 과반,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회의 불출석하는 만큼 세비 깎자는 논의, 진척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기미가 보였습니다. 전수조사 당시, 세비 삭감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푸념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푸념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푸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거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일하는 국회 "또" 연속 보도, 시작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연속 보도를 했던 이경원, 안혜민, 배여운, 배정훈, 정혜경 기자가 '또' 뭉쳤습니다. 21대 국회가 4년 임기가 시작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 나왔던 의원들의 푸념들 다시 모아서 팩트체크하는 형식으로 꾸며봅니다.
일하는 국회 "또" 연속 보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 예고편 ##
(디자인 : 안준석, 자료조사 : 김정우, 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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