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검찰 개혁 겨냥?

<앵커>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놓고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관련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틀째 촉구했는데 오늘(21일)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中) :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올해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도중 이를 번복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사법농단 문건에도 이 사건이 언급되는 만큼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법조인인 김용민 당선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 공수처나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를 거론하는 것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의혹을 검찰 개혁의 도마 위에 올리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는 것은 거대여당의 오만"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최고위원 : 이미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거친 자료를 가지고 인정된 사실관계를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태가 바로 사법농단의 모습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확정돼 한 전 총리는 2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7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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