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재봉틀 돌려도 '팍팍'…"30년째 사각지대 계속"

<앵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은커녕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제희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봉제공장에서 34년째 재봉사로 일하는 이정기 씨. 
 
자투리 일감이라도 겨우 얻어 종일 재봉틀을 돌리지만, 수입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얻는 일감의 단가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정기/재봉사 : 저도 신사복 전문인데 일이 없어서 숙녀복도 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뭐든지 찾아서 하죠. 직업소개소 다니면서 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이 씨 같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각종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대부분 고용보험도 없는 데다, 노동자 지위와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정기/재봉사 : 사각지대라고 말하는데…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봉제 노동자들의 고통을 같이 느껴봤으면(합니다.)]
 
소규모 공장이 많은 제화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서 50년 경력의 구두 장인들이 배달이나 건설 현장 일자리를 전전하기도 합니다.

[최대홍/제화 노동자 : 거의 생활이 안 되죠. 먹고 살기가 힘들죠.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수입이 안 되죠.]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안전망은 더 취약하지만,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약 580만 명이 초과근로를 강요당하거나 부당 해고돼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노동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최근 해고나 무급휴직 등 노동조건의 하락을 겪었다는 응답이 40% 가까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원형희,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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