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에겐 먼 얘기…'전 국민 고용보험' 하려면

<앵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어제(10일) 3주년 연설에서 말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또 자영업자까지 고용 안전망에 포함시키려면 그 보험료를 누가, 또 얼마나 낼지부터 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라는 사회 안전망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고용주들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현행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근로자의 고용, 그리고 보험료 분담에 기반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1대 1로 내는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부터 문제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은 플랫폼 업체 등이 실질적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자영업자를 끌어안는 것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모두 자동으로 가입돼 자영업자로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과 소득에 연계된 보험료 부담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소득 파악체계 구축, (고용보험)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재설계까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와 새로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킬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재정 부담 증가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야만 '전 국민 고용 안전망'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정삼,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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