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없이 수십억 부동산 매입…517명 세무조사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은 뒤에 그것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20~30대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뚜렷한 직업도, 소득도 없는 20대 A 씨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 한옥 주택과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임대업자인 어머니가 임대료 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빼돌린 돈은 아들에게 무통장 입금해 돈을 대준 것입니다.

지인과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자식과 공동명의로 올리고 증여세는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고액 전세를 살면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연소자, 꼬마빌딩 투자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55%에 달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할 계획이며….]

국세청이 차입금 정밀검증에 나선 것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800여 건의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한 결과 때문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산 경우가 91건이나 되는 등 22%가 자기자금 비중 10% 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법원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