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경보 '심각→경계' 하향될까…방역 정책은 그대로

<앵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현재 '심각'에서 '경계'정도로 낮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낮춰지더라도 마스크 5부제 같은 정책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주의'로 올라갔고, 경계를 거쳐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지난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줄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그러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나면 질본의, 위원회 평가가 진행이 돼야 그 뒤에 조정 등이 필요할지, 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다만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 환자 비중이 높아 조용한 전파가 계속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특별히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을 경우 또 다른 유행 확산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집단 발생'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정부는 위기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조정과 연계돼 개별 정책이 자동적으로 폐지되거나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5부제 같이 개별 정책이 처한 상황과 필요성을 따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