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사람 잡는' 거대 집게 만든 인도 경찰, 왜요?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뉴스딱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오늘(5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첫 소식은 인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인도에는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져있죠. 봉쇄령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많아지자 인도 경찰이 특별한 장치를 고안해냈습니다.

경찰이 1.5n짜리 대형 집게를 들고 있습니다. 찬디가르 지역 경찰이 코로나 이동 제한령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만든 장비입니다.

먼 곳에 있는 용의자의 허리를 낚아챌 수 있도록 고안됐는데요, 직접 접촉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용의자를 경찰 차량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인도 전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는데, 학교와 대중교통, 산업시설은 모두 폐쇄됐고 주민 외출도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40일째 이어진 봉쇄령에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곳곳에서 반발 시위를 벌였고요. 거센 시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인도 경찰은 이렇게 사람 낚는 집게까지 만든 것입니다.

경찰은 당분간 집게의 효용성을 실험해서 현장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집게를 쓰는 사이에 용의자가 도망가지 않겠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겠지만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요. 효용성도 저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최근에 이 민식이법을 희화화한 게임이 출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모바일 앱 스토어에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이용자가 택시 운전자가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피해 운전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도입부에 민식이법이 시행된다는 뉴스 화면이 뜨고 아이들을 피하지 못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그림이 뜨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운전자에 이입해 도로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어린이 캐릭터들은 도무지 피하기 어렵게끔 설정돼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 강화를 두고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한 시점에 이런 게임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민식이법을 조롱하는 게임이다.', '고인 모욕을 멈춰 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입법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의 제적이 확정됐습니다.

전북대 의대 4학년인 해당 학생은 지난 2018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학생이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성범죄자의 의료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도 학칙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는데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 역시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성추행으로 출교 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서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어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