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美·獨 주요국 코로나로 고용충격…韓 제도 보수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고용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대비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어제(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이 비슷한 정도의 대량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며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6주 동안 3천만 명을" 넘어섰고, "독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청구자가 750만명으로 폭증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8.4%이며, 독일의 경우 청구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7%에 해당합니다.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제는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선진적인 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독일의 실업자 역시 37만명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한국 역시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의 여파가 고용시장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천명 줄었는데, 이는 2009년 5월 24만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