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21대 국회 의석 점유율 94.3％…87년 이후 최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94.3%(300석 중 283석)라며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 높은 투표율 ▲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 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등을 21대 총선 특징으로 제시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호남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30%대를 기록했고, 이에 자극받은 영남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비례 위성정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의 총합에 따라 정당의 배분의석이 산정되고, 지역구 의석을 감산한 의석이 개별 정당의 비례의석이 됩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의 과반의석 획득 배경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 통합당 내 공천 갈등·막말 파문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