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文, '한국판 뉴딜' 추진

<앵커>

이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안이 곧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고용 충격은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시작단계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경기 하강으로 수출제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더 혹독한 고용 한파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일자리 대책은 당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대증요법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새로운 일자리 55만 개는 노인 일자리처럼 6개월이면 끝나는 일회성입니다.

자영업자나 무급휴직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역시 월 50만 원, 3개월짜리 단기 대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꺼내든 게 '한국판 뉴딜'입니다.

대공황 직후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으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확장된 SOC, 사회안전망 보완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초, 이번 고용 대책의 재원을 조달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쓸 예산을 최대한 줄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 만큼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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