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 찾는 재난지원금…무색해진 '긴급성'

<앵커>   

그럼 이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논의됐는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전체 70%만 줄 건지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건지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만 해도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같은 목소리 냈던 여야도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별 지급'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생각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여당도 뒤로 물러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 지급하되, 지급액을 4인 가구당 '100만 원'보다 적은 '80만 원'으로 하는 중재안"도 거론됩니다.

국회에서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안을 낸다면 정부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선 국면 때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통합당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원장) :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 이미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건, 총선 전후가 같지만, '전 국민'에서 '선별 지급'으로 방점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서둘러 접점을 찾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 앞에 붙은 '긴급'이라는 말은 무색해질 겁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