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것도 애석한데' 낙선 후보들 선거비 보전에 울고 웃고

21대 총선 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존도 가능성도 엇갈리면서 광주·전남 각 지역구 후보들의 희비가 다시 한번 교차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16일 21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총 49명의 광주·전남 각 지역구 후보가 선거비를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광주 각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큰 격차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2~3위권 후보 중 상당수가 선거비를 절반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 8개 선거구에 총 42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는데, 이 중 26명이 득표율 10% 미달로 선거비용 보전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100% 보전 후보는 12명, 50% 보전 후보는 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동구남구을 낙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당선인이 72.27%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되면서 2, 3위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라 울고 웃었다.

2위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15.2% 득표율을 기록해 턱걸이로 100% 선거비 비용을 받게 됐지만, 10.1% 득표를 기록한 민생당 박주선 후보는 절반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서구갑 민생당 김명진(10.05%), 북구을 민생당 최경환(11.12%), 광산구갑 민생당 김동철(13.33%) 등 후보들도 절반을 건지게 됐다.

그러나 광산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이 84.05%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민생당 노승일 후보는 불과 7.47% 득표율을 기록해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 44명(중도 사퇴 1명 제외)이 입후보했는데, 23명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한다.

100% 보전 대상 후보는 19명, 50% 보전은 2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광주 지역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득표율 격차가 덜해 대부분 2위 후보들이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 김원이 당선자와 치열한 격전을 펼친 목포의 민생당 박지원 후보, 민주당 소병철 후배와 경쟁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노관규 후보 등 2위 후보 대부분이 15% 득표율을 훨씬 웃돌았다.

다만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후보가 81.95%라는 높은 수치로 당선되면서, 상대적으로 무소속 김선우 후보가 11.66% 득표율로 반쪽 보전을 받는다.

전남 3위 후보 중에서는 목포의 정의당 윤소하 후보만 11.88% 득표율로 유일하게 절반의 보전을 받게 됐다.

전남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무소속 정철희 후보도 34.62% 득표율로 전액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근거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는 평균 1억7천만원, 전남은 평균 2억2천700만원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중하위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한도액 이하로 쓰는 경우가 많아 출혈이 덜하겠지만, 선거비용 보전과 같은 기준으로 1천500만원의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도 반환하게 돼 있어 기탁금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표가 문제없이 마무리돼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거쳐 6월 14일까지 한도액 내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금전, 물품, 채무 등의 재산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