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적자 역대 최대…재정건전성 관리 빨간불

<앵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경기부양책에서 보듯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폭의 적자여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적자로 GDP 대비 비중으로 따져도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강승준/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2019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 그리고 확장재정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점입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 통과에 이어, 준비 중인 2차 추경안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논의 결과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쏟아붓는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효과적으로 쓰는 건지 점검도 중해졌습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 설득될 수 있게, 내 돈을 국가가 가져가서 얼마나 잘 썼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가신용등급 등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