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속출…정부, '손목 밴드' 도입 고심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손목밴드를 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밖에 나갔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안상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격리 장소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수사 중인 사람은 75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루에 수차례 전화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이 격리장소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아예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현시점을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 정부는 보다 강화된 방식인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팔찌 형태의 손목밴드는 당사자의 스마트폰과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격리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자가격리는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일부터는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이 세졌지만, 이후에도 하루 2건씩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인 동의를 받고 시행하자는 의견,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 등 찬반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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