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시' 유럽, 코로나19 방역에 위치정보 활용 속속 합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신음하는 유럽 국가들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방역에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태도를 속속 바꾸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발령한 전국의 이동제한령 감시를 위해 '데이타코비드'(DataCovid)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타코비드는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방역의 구멍을 찾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스페인 통계청(INE)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해 익명화한 뒤 이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앞서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도 한국 방식의 코로나19 감염자 등의 동선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했다.

이탈리아의 파올라 피사노 기술혁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각 분야 기술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면서 이 팀이 IT 기술을 활용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프랑스에서도 한국 방식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을 통한 강력한 방역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은 2일자 특집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집중조명하면서 "한국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등 방역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서방 국가들도 인권침해라는 망상을 그만두고 이런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유행병 확산 차단 등 방역에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인권 침해라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이런 기류는 코로나19의 맹렬한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맞아 역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차원의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책으로 이날 단시간 근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처를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불황을 맞은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EU 회원국이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EU 회원국들은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에서는 2분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0∼15%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독일개발은행)도 나왔다.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상반기에 GDP가 8%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독일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과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총 7천500억유로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율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맹렬한 상황이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2일 오후 7시20분 현재(파리시간)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수(누적)는 이탈리아가 1만3천915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고, 이어 스페인 1만96명, 프랑스 3천32명, 영국 2천921명, 독일 1천48명 등의 순이었다.

스페인 보건부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하루 만에 사망자가 950명 늘어 일일 사망자 증가치가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