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n번방 처벌 위한 새 양형기준 필요…공청회 열어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채 의원은 오늘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한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은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하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판결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도 n번방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판사들은 설문에서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설문을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채 의원은 "법원 내부 의견뿐 아니라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조만간 의견서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양형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