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대출 신청하니…"있던 대출부터 갚아라"

<앵커>

지금 상황에서 재정 지출 규모를 과감하게 늘리자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자금이 지원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부품공급이 끊어져 공장가동이 멈췄습니다.

[김 모 씨/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 당장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운영자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과금들을 내야 하는데. 매출이 없으니 낼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암담하죠.]

두 달 가까이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코로나19 피해 업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기존 자금 지원 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은 충족해 신청은 접수됐지만, 다음 단계인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막혔습니다. [김 모 씨/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 대출을 갚을 돈이 있으면 굳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실제 김 씨처럼 보증 한도가 다 찼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임용/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 장사하면서 대출 없는 소상공인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도 결국에 대출 대상이 안 되어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보증을 받는다 해도 심사에만 길게는 두 달까지 걸려 제때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한시적으로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특별보증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담보나 신용이 약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