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어제(5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서 정부가 조금 전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2주간 격리 조치하는 것은 사실상의 입국 금지이자 방역과 상관없는 정치적 조치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 조금 전 외교부가 발표한 상응 조치 먼저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단 확정적인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3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비자가 없으면 일본인의 한국 입국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둘째,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건강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일본 측이 감염증 위험 수준 상향한 데 대해서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 전 지역 대상의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일본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격리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비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정부가 전격적인 대응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는 이번 일본 조치가 비과학적, 비우호적인 부당한 조치로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방역 조치가 아닌 외교적 조치, 정치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방역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상응 조치도 방역상의 조치가 아니라 이런 일본의 정치적 외교 행위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외교 조치라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에 앞서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기자>
일단 외교장관이 직접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불쾌감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강 장관은 일본 대사 초치 직후에는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대응 능력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일본 말고도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조치를 하는 나라가 여러 곳이 있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정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지방정부도 한국인 격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상응 조치하지 않고 있죠.
그 외에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는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맞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각 국가의 감염 상황 그리고 방역 능력을 고려할 때 수긍이 되는 나라와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 방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 조치가 부당함에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 선진국인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일 관계 그리고 한-호주 관계는 다르다고 말해서, 사실상 냉랭한 한일 관계 상황이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는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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