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프로포폴, 치료 외엔 불법…쟁점은 '차명 진료'

<앵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썼는지, 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을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하얀색 액체로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은 환자의 정맥에 투입해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특히 중독성 때문에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해 용도와 수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이 아닌 모든 투약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투약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수술이나 검사 같은 의료 행위나 미용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투약이 꼭 필요했는지, 적정량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의료진이 판단한 근거가 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치료 목적의 정당한 투약이라고 주장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건 차명 진료 여부입니다.

차명 진료 자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정당하다면 왜 차명 진료를 받았는지 투약을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진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프로포폴 투약 비용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건넸을 경우 불법 투약 의혹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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