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소' 전환점으로…21대 총선에 건 기대감

<앵커>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국가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 전체 인구의 28%가량이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지방은 경기 악화와 문화 소외, 소멸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단체장만 뽑는 실속 없는 지방자치제 탓에 중앙과 지방은 갑과 을, 하청관계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옵니다.

전국 규모의 지방분권단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21대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인호/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 이것이 대중의 의제가 되고 이걸 통해서 국회나 정국의 의제가 된다고 하면 국회나 정치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총선 이후에는 국회 내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행정, 입법, 조세권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두영/지방분권충북협의회 집행위원장 :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창설해서 이제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분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제 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등 3개 항의 요구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